[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러니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한 장관이 "영장은 검찰이 증거를 갖고 판단하는 주장"이라고 답하자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온 거다. 그러니 국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법원이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을 권 의원이 언급하자 한 장관은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것처럼 보고 있다"고 답하며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어 권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장관은)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고 했고, 한 장관도 "위원님이야 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의 영장 내용을 하나 하나 거론하며 "장관이 무엇을 근거로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때 단정적으로 얘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한 장관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다수의 증거가 있다고 했지만 유창훈 판사의 결정문에는 이에 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표현했다"며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다수 증거가 확보돼있다고 했지만 유 판사는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한 장관을 향해 "국민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통과하기를 원하고 설득력이 있으려면 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이 수준으로 과연 판사가 설득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 대해 박 의원은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며 "남의 의견은 경청하지 않고 '가볍지 그지없다'는 한 장관의 모습에서 대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민주당 상당 부분이 가결표를 던졌다.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관련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이며 국민들의 표 도둑질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안 되는 시기라 알 수가 없습니다만 0.73%의 간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데는 저는 이 가짜뉴스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본다"며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28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전날 영장 기각에 대해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죄는 소명되었지만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위증교사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나 당 대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치적 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께 사죄하고 자중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쯤에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임이 분명하다"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퇴나 파면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원들이 누군지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며 "마치 무죄라도 된 것처럼 특기인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의 죄만 만천하에 드러날 뿐"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 이후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했다.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과거 조국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지금 조국 일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조국도 이재명처럼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갔지만, 그렇다고 저지른 범죄들이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을 재생해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당 단체 사무총장 B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50만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2011년 11월 13일~12월 18일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6차례 집회를 진행하며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비하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을 튼 이들의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이 나오는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번 주(3월 13일~17일) 법원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해외 출장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도 진행한다. 시가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수천만장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기관 등에 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사업가에 대한 선고기일도 열릴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성남시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진현민·김형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8월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1심은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배광국·김복형·장석조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사업가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B씨는 2021년 4월 마스크 제조 업체에 접근해 '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수천여만장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B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이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웃으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정 실장이 구속된 이후 자신의 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자신의 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날에도 정 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장관이기도 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또 “그것은 형사소송법 70조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자신이 이 대표 측근 수사의 배후에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전임 장관(박범계 의원)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23일 오후 2시 1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며 한반도 위기는 심화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과 민주 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FC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일 맹폭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SNS를 통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됐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와 일부 재벌이 벌인 정경유착의 썩어빠진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 측은 과거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은 행위가 시민에게 이익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이 대표와 측근들끼리 나눠 먹은 뇌물로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장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울산광역시장을 하며 지방행정을 담당했었고, 울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울산현대 축구단도 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재벌과 유착해 마구잡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게 드리워진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을 이참에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면서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막아선다고 해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유권무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감추려는 검찰의 정치쇼'라고 공격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적반하장이 놀랍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서 "마찬가지로 169석이라는 숫자로 이 대표의 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보려 한들 거짓을 진실로 바꿀 수 없다"면서 "국회는 민생의 장이지 이 대표의 방탄막이가 아니다"라고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맹폭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거듭 문제 제기를 해왔던 성남시의원이 이 지사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받은 협박성 문자가 공개됐다. 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성남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로 현재 유승민 전 의원 캠프에서 대장동 TF에 참여하고 있다. 오늘 6일 이 시의원 페이스북을 보면 이 시의원은 "며칠 전부터 종종 욕설이 담긴 문자가 오곤 하는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한다"고 썼다. 이어 그는 "만약 제가 어디론가 끌려간다면 그때 힘차게 외칠게요"라며 "'유점무죄, 무점유죄'"라고 적었다. 이 시의원이 공유한 문자메시지에는 "너네가 대장동 공사치려는 거 백퍼(백퍼센트) 공영 안 되니까 깽판 친 것 안다. 기인아, 지사님한테 개기다 끌려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는 또 "네가 이 지사 겐세이(견제) 상습범인 거 안데. 잡범처럼 하지 마"라고 했다. 이 시의원은 이 문자를 공개하면서 해시태그로 "제가 왜 공사를 쳐요", "천화기인이 아니라 천화동인"이라고 달았다. 이어 그는 "그들이 비난의 칼날을 세워도, 우리는 포용의 두 팔을 벌리자"며 "증오는 저들의 것이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다 함께 힘내자"고 밝혔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대변인이기도 한 이 시의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그냥 측근이 아니라 최측근"이라며 "이 지사의 핵심 역할을 했던 오른팔이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지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며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하면 종국적 효력 외에 논쟁을 제공한다. 조직법의 취지는 재판제도의 근간"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유죄가 되면 재심 사유로 하고 있으나, 재심 허용을 유죄 확정 판결된 피고인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 전후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권을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사건의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퇴직 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30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김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씨는 자신의 직업을 ‘기자’로, 만날사람은 ‘권순일’, 부서는 ‘권순일대법관실’로 적었다. 적게는 50여분에서 많게는 1시간 20여분 정도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6월 9일과 16일에도 권 전 대법관을 찾았다. 6월 15일은 이 지사의 사건이 전합으로 회부된 날이다. 6월 18일에는 전합에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했다. 김씨가 이 지사 사건이 심리되기 전부터 권 전 대법관을 찾았던 것이다. 김씨는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해 50여분 간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전날인 16일에 이 지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계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파기환송됐는데, 이 당시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8월 5일과 21일에도 김씨의 출입기록이 남아 있다. 5일에는 ‘대법관실’, 21일에는 ‘권순일대법관실’로 기재돼 있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됐다. 지난해 9월 퇴임한지 두 달여 만이고 이 지사 상고심 선고 이후 약 네 달여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지내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 사실이 보도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과는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며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내 이발소 방문이었다. 출입신고서에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